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2
고민정|더불어민주당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립학교#명예퇴직수당#예산관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근거와 제외 사유를 법적으로 확립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청 예산으로 선발하고 지급하며, 제외 사유 판단 절차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, 재정 건전성 강화는 기대되나 행정 부담과 개인정보 관리 이슈가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청 예산으로 선발하고 지급하며, 제외 사유 판단 절차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, 재정 건전성 강화는 기대되나 행정 부담과 개인정보 관리 이슈가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2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