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2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5-07-10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02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육교사배치#보호자공지#운영위원회심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보육교사 배치 정보를 심의하고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공지하는 제도 강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배치를 심의하고 변경 시 보호자에게 즉시 공지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보호자 신뢰 증가와 투명성 확보이나 행정 부담과 개인정보 관리 주의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배치를 심의하고 변경 시 보호자에게 즉시 공지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보호자 신뢰 증가와 투명성 확보이나 행정 부담과 개인정보 관리 주의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12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