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2
행정·지방자치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전투표#대통령궐위선거#선거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 선거 때 사전투표를 하려는 모든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.
대통령 선거 때 사전투표를 하려는 모든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전투표 날짜가 선거일 기준으로 고정되는데, 앞으로는 선관위가 더 편한 날짜로 조정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사전투표 날짜가 선거일 기준으로 고정되는데, 앞으로는 선관위가 더 편한 날짜로 조정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갑작스런 대통령 궐위 선거에서도 주말에 사전투표할 수 있어 투표하기 훨씬 쉬워져요.
갑작스런 대통령 궐위 선거에서도 주말에 사전투표할 수 있어 투표하기 훨씬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선관위가 사전투표일을 임의로 바꾸면 유권자가 날짜를 헷갈릴 수 있어요.
선관위가 사전투표일을 임의로 바꾸면 유권자가 날짜를 헷갈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2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