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1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01
조세·세금
김형동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촌주택#양도소득세#과세특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을 추가로 살 계획이 있는 1세대 가구가 영향받아요.
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을 추가로 살 계획이 있는 1세대 가구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까지만 세금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돼요.
현재는 2025년까지만 세금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어촌 집을 하나 더 사도 기존 집을 팔 때 양도세 부담 없이 팔 수 있어요.
농어촌 집을 하나 더 사도 기존 집을 팔 때 양도세 부담 없이 팔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거주 목적이 아닌 세금 혜택만 노린 농어촌 주택 투기에 악용될 수 있어요.
실거주 목적이 아닌 세금 혜택만 노린 농어촌 주택 투기에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2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