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1
서범수|국민의힘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첨단산업단지#임대건물비용지원#용지비용지원
AI 요약
✅ 도시첨단산업단지 임대용 건물과 용지비의 공적 지원 근거를 명시합니다.
✅ 모든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적용되도록 차별적 지원 체계를 통합합니다.
✅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 비용 예측성과 시행 속도를 높입니다.
✅ 모든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적용되도록 차별적 지원 체계를 통합합니다.
✅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 비용 예측성과 시행 속도를 높입니다.
의안번호: 22112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