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1
국토·도시
서범수|국민의힘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첨단산업단지#건축비지원#첨단산업육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시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과 단지 개발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도시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과 단지 개발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학 땅이 포함된 단지만 건축비를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모든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건축비와 토지비까지 지원받아요.
현재는 대학 땅이 포함된 단지만 건축비를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모든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건축비와 토지비까지 지원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 지원이 늘어 첨단기업이 저렴하게 공간을 빌릴 기회가 많아져요.
정부 지원이 늘어 첨단기업이 저렴하게 공간을 빌릴 기회가 많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금이 대기업 위주로 흘러가거나 개발 사업자 이익만 커질 수 있어요.
지원금이 대기업 위주로 흘러가거나 개발 사업자 이익만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2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