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1
국토·도시
장철민|더불어민주당
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심융합특구#국가지원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 대도시에 사는 주민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지방 대도시에 사는 주민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도심 개발 기반시설 비용을 지자체가 스스로 부담했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절반 이상을 내줘요.
현재는 도심 개발 기반시설 비용을 지자체가 스스로 부담했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절반 이상을 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정이 부족한 지방도시도 국비 지원을 받아 일자리·주거·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.
재정이 부족한 지방도시도 국비 지원을 받아 일자리·주거·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구체적인 지원 비율과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, 정권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.
구체적인 지원 비율과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, 정권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2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