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1
문화·체육·관광
김도읍|국민의힘
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
#레저스포츠#안전검사#의무보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래프팅·번지점프 등 레저스포츠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이를 즐기는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래프팅·번지점프 등 레저스포츠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이를 즐기는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레저스포츠 시설에 안전 기준이 없는데, 앞으로는 등록·안전검사·보험 가입이 의무가 돼요.
현재는 레저스포츠 시설에 안전 기준이 없는데, 앞으로는 등록·안전검사·보험 가입이 의무가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시설 사고가 나도 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, 자격 있는 안전요원이 꼭 있어야 해요.
시설 사고가 나도 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, 자격 있는 안전요원이 꼭 있어야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 비용이 늘어 소규모 업체가 문을 닫거나 이용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.
규제 비용이 늘어 소규모 업체가 문을 닫거나 이용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1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