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1
의료·건강
김미애|국민의힘
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아진료#야간진료#지역의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밤이나 주말에 아픈 아이를 데리고 갈 곳이 없는 전국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밤이나 주말에 아픈 아이를 데리고 갈 곳이 없는 전국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야간 소아진료 병원이 지역마다 들쭉날쭉한데,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병원을 지정하고 운영비도 지원해줄 수 있어요.
현재는 야간 소아진료 병원이 지역마다 들쭉날쭉한데,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병원을 지정하고 운영비도 지원해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에 살아도 밤이나 공휴일에 아이가 아프면 근처 병원에서 진료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.
지방에 살아도 밤이나 공휴일에 아이가 아프면 근처 병원에서 진료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 재정 형편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면 오히려 지역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.
지자체 재정 형편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면 오히려 지역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1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