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1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01
장철민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경제#고용창출#청년일자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내국인 상시근로자 증가 시 세액공제에 비수도권 청년 고용 우대를 추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도권 밖 지역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·중퇴하거나 재학·휴학 중인 청년 정규직 고용 시 기존 공제의 1.5배를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인재 유치와 고용 활성화이며 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도권 밖 지역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·중퇴하거나 재학·휴학 중인 청년 정규직 고용 시 기존 공제의 1.5배를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인재 유치와 고용 활성화이며 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11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