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1
재난·안전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AED#심폐소생술#위치기반서비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심정지 응급상황을 목격한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심정지 응급상황을 목격한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용 앱에서만 AED 위치를 찾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네이버·카카오맵 같은 일반 지도 앱에서도 바로 찾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전용 앱에서만 AED 위치를 찾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네이버·카카오맵 같은 일반 지도 앱에서도 바로 찾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심정지 골든타임은 4분이에요. 평소 쓰던 앱으로 바로 찾으면 그 시간 안에 AED를 쓸 수 있어요.
심정지 골든타임은 4분이에요. 평소 쓰던 앱으로 바로 찾으면 그 시간 안에 AED를 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치 정보가 오래됐거나 틀릴 경우, 사람들이 잘못된 위치로 달려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요.
위치 정보가 오래됐거나 틀릴 경우, 사람들이 잘못된 위치로 달려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1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