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3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30
김용만|더불어민주당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제폭력#피해자보호#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교제폭력 정의와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해 관계 내 폭력을 규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제폭력 범주를 명시하고 보호절차를 적용대상에 확장하며 긴급조치 절차를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와 예방법이 강화되며 재발 억제 가능하나 정의와 남용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제폭력 범주를 명시하고 보호절차를 적용대상에 확장하며 긴급조치 절차를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와 예방법이 강화되며 재발 억제 가능하나 정의와 남용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11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