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3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30
범죄·형사
김용만|더불어민주당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제폭력#스토킹#피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연인 관계이거나 헤어진 사이에서 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연인 관계이거나 헤어진 사이에서 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제 중 폭력을 막을 별도 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절차가 생겨요.
현재는 교제 중 폭력을 막을 별도 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절차가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헤어지자고 했다가 보복을 당해도 경찰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생겨서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.
헤어지자고 했다가 보복을 당해도 경찰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생겨서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제폭력의 정의가 모호하면 악의적인 신고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.
교제폭력의 정의가 모호하면 악의적인 신고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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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111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