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30
조세·세금
장철민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년취업#비수도권#소득세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.
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 200만원인데, 앞으로 비수도권 취업 청년은 300만원으로 늘어나요.
현재는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 200만원인데, 앞으로 비수도권 취업 청년은 300만원으로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세금을 더 많이 아낄 수 있어서 실수령액이 연 100만원 더 늘어나요.
지방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세금을 더 많이 아낄 수 있어서 실수령액이 연 100만원 더 늘어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만으로는 청년 이탈을 막기 어렵고, 임금·인프라 격차 해소 없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.
세금 혜택만으로는 청년 이탈을 막기 어렵고, 임금·인프라 격차 해소 없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1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