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30
장철민|더불어민주당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인재유치#성과보상공제#지방중소기업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방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와 핵심인력의 성과보상공제 참여 확대와 정부의 20% 이상 부담 지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가 성과보상공제에 가입하면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공제부금의 20% 이상을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도권 이주 억제 및 비수도권 인재 유치 강화로 지역경제 활력과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한다.
지방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와 핵심인력의 성과보상공제 참여 확대와 정부의 20% 이상 부담 지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가 성과보상공제에 가입하면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공제부금의 20% 이상을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도권 이주 억제 및 비수도권 인재 유치 강화로 지역경제 활력과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111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