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30
이광희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본점소재지#지역업체보호#공정입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본점소재지 기준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낙찰 후 본점변경 금지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9조제6항 신설로 낙찰자가 계약 이행 시까지 본점소재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기반 업체의 낙찰 기-theme을 보호하고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지만, 행정 부담 증가 등도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9조제6항 신설로 낙찰자가 계약 이행 시까지 본점소재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기반 업체의 낙찰 기-theme을 보호하고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지만, 행정 부담 증가 등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11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