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30
2
위원회 심사
2026-03-13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30
사회복지·연금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청년자동가입#노후보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8세부터 27세 사이 소득 없는 학생, 군인 등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.
18세부터 27세 사이 소득 없는 학생, 군인 등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득 없는 18~27세 청년이 연금 가입에서 제외되는데, 앞으로는 18세부터 자동으로 가입돼요.
현재는 소득 없는 18~27세 청년이 연금 가입에서 제외되는데, 앞으로는 18세부터 자동으로 가입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일찍 가입할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 노후가 더 안정돼요.
더 일찍 가입할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 노후가 더 안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소득 없는 기간의 미납분을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목돈이 필요해 부담이 될 수 있어요.
소득 없는 기간의 미납분을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목돈이 필요해 부담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1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