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30
국방·병무
민병덕|더불어민주당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효창공원#독립운동가#국립묘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독립운동가 후손과 효창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영향받아요.
독립운동가 후손과 효창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효창공원이 동네 구청이 관리하는 합동묘역인데,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립묘지로 격상돼요.
현재는 효창공원이 동네 구청이 관리하는 합동묘역인데,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립묘지로 격상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김구·윤봉길 등 독립운동가 묘역이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보존·관리받게 돼요.
김구·윤봉길 등 독립운동가 묘역이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보존·관리받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립묘지 승격 후 공원 이용 방식이 제한될 수 있어 인근 주민 불편이 생길 수 있어요.
국립묘지 승격 후 공원 이용 방식이 제한될 수 있어 인근 주민 불편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1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