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7
2
위원회 심사
2025-07-14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27
금융·보험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재해보험#보험료 할증 금지#영세농어업인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태풍·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태풍·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해 보험을 쓰면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르는데, 앞으로는 자연재해 피해는 보험료 할증이 없어져요.
현재는 재해 보험을 쓰면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르는데, 앞으로는 자연재해 피해는 보험료 할증이 없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해를 당해도 보험료 걱정 없이 보험을 쓸 수 있고, 영세 농어업인은 보험료의 80% 이상을 지원받아요.
재해를 당해도 보험료 걱정 없이 보험을 쓸 수 있고, 영세 농어업인은 보험료의 80% 이상을 지원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대상인 '영세 농어업인'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혜택에서 빠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.
지원 대상인 '영세 농어업인'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혜택에서 빠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1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