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7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활용#선전물#지방자치단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선거 홍보물 재활용 의무화 및 재활용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활용 가능한 선전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수거·재활용하고, 민간 위탁 시 사회적기업 등 우선 대행하도록 노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환경 개선과 비용 절감을 기대하지만 관리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활용 가능한 선전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수거·재활용하고, 민간 위탁 시 사회적기업 등 우선 대행하도록 노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환경 개선과 비용 절감을 기대하지만 관리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1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