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7
이인선|국민의힘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시조치#피해아동보호#통지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임시조치 취소·연장·변경 시 통지 대상을 확대해 보호 효과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원은 검사, 피해아동 등과 법정대리인, 변호사뿐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의 통지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아동 보호 강화와 실효성 제고가 기대되나 절차 복잡성 증가 등 부작용도 고려한다.
임시조치 취소·연장·변경 시 통지 대상을 확대해 보호 효과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원은 검사, 피해아동 등과 법정대리인, 변호사뿐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의 통지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아동 보호 강화와 실효성 제고가 기대되나 절차 복잡성 증가 등 부작용도 고려한다.
의안번호: 22111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