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7
여성·가족·아동
이인선|국민의힘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임시조치#경찰통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그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.
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그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해자 접근금지 조치가 바뀌어도 경찰에 알릴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법원이 경찰에도 반드시 통보해야 해요.
현재는 가해자 접근금지 조치가 바뀌어도 경찰에 알릴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법원이 경찰에도 반드시 통보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해자의 접근금지가 풀리거나 바뀔 때 경찰이 즉시 알아서 피해 아동을 더 빠르게 보호할 수 있어요.
가해자의 접근금지가 풀리거나 바뀔 때 경찰이 즉시 알아서 피해 아동을 더 빠르게 보호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1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