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7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27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소기업#세액감면#자동차정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을 자동차정비공장까지 확대하고,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자동차정비업으로 포함하고, 제7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재정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효과로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세제 혜택 확대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자동차정비업으로 포함하고, 제7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재정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효과로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세제 혜택 확대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11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