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7
범죄·형사
이인선|국민의힘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스토킹#접근금지#피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토킹 피해자와,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영향받아요.
스토킹 피해자와,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원이 접근금지 결정을 내려도 경찰에 알릴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경찰에 즉시 통보하고 위반 시 처벌도 세져요.
현재는 법원이 접근금지 결정을 내려도 경찰에 알릴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경찰에 즉시 통보하고 위반 시 처벌도 세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어겼을 때 경찰이 더 빠르게 알고 움직일 수 있어서 피해자가 더 안전해져요.
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어겼을 때 경찰이 더 빠르게 알고 움직일 수 있어서 피해자가 더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상담·치료 위탁이 재범 방지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부족해서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.
상담·치료 위탁이 재범 방지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부족해서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1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