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7
이인선|국민의힘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잠정조치강화#피해자보호확대#상담치료연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잠정조치를 강화해 피해자 보호를 높이는 것이다.
✅ 잠정조치 통지 대상에 관할경찰서장을 추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상담·의료 위탁을 도입한다.
✅ 피해자 보호 강화와 재발 방지, 초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인다.
✅ 잠정조치 통지 대상에 관할경찰서장을 추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상담·의료 위탁을 도입한다.
✅ 피해자 보호 강화와 재발 방지, 초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인다.
의안번호: 22111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