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7
범죄·형사
이인선|국민의힘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폭력#임시조치#피해자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시조치가 취소·변경될 때 피해자에게 따로 알리지 않았는데, 앞으로는 피해자·검사·경찰 모두에게 즉시 통지해요.
현재는 임시조치가 취소·변경될 때 피해자에게 따로 알리지 않았는데, 앞으로는 피해자·검사·경찰 모두에게 즉시 통지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해자의 접근 금지가 갑자기 풀려도 피해자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이제는 생기지 않아요.
가해자의 접근 금지가 갑자기 풀려도 피해자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이제는 생기지 않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통지가 늦거나 형식적으로 이뤄지면 피해자 보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.
통지가 늦거나 형식적으로 이뤄지면 피해자 보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1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