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7
2
위원회 심사
2025-07-14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27
사회복지·연금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민 재해지원#정책자금 금리인하#자연재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과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.
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과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설 복구비만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정책 대출 금리도 낮춰줘요.
현재는 시설 복구비만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정책 대출 금리도 낮춰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태풍·홍수로 농사를 망쳐도 이자 부담을 덜어줘서 재기가 조금 쉬워져요.
태풍·홍수로 농사를 망쳐도 이자 부담을 덜어줘서 재기가 조금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금리 인하 폭이 작으면 실질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.
금리 인하 폭이 작으면 실질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1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