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7
2
위원회 심사
2025-07-14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27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재해대책#피해보상강화#식량안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재해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어민의 생산안정과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업정책자금 및 수산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와 함께 재해피해 실태조사 및 통계발간이 신설되어 보상과 대책의 실효성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가 큰 농가의 경영유지와 생산의욕이 높아지고 식량안보가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업정책자금 및 수산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와 함께 재해피해 실태조사 및 통계발간이 신설되어 보상과 대책의 실효성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가 큰 농가의 경영유지와 생산의욕이 높아지고 식량안보가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111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