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7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분쟁조정협의회#시도지사권한#공정거래감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규모유통업 거래 분쟁조정 협의회를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시도지사 권한을 확장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분쟁조정 협의회를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설치 가능하게 하고 시도지사에 조사 권한과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효성 강화와 지역별 대응 강화를 기대하지만 관리 혼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분쟁조정 협의회를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설치 가능하게 하고 시도지사에 조사 권한과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효성 강화와 지역별 대응 강화를 기대하지만 관리 혼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11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