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7
여성·가족·아동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담배유사제품#청소년보호#무인판매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청소년과 담배유사제품을 파는 편의점·무인매장 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청소년과 담배유사제품을 파는 편의점·무인매장 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합성니코틴 제품을 청소년에게 팔아도 제재가 없는데, 앞으로는 판매·배포가 법으로 금지돼요.
현재는 합성니코틴 제품을 청소년에게 팔아도 제재가 없는데, 앞으로는 판매·배포가 법으로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청소년이 무인자판기에서 담배 비슷한 제품을 쉽게 살 수 있는 허점이 막혀요.
청소년이 무인자판기에서 담배 비슷한 제품을 쉽게 살 수 있는 허점이 막혀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분증 도용 등 우회 방법이 여전히 가능해서 실효성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신분증 도용 등 우회 방법이 여전히 가능해서 실효성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1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