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7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보호#담배유사제품#무인판매제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담배유사제품의 청소년 보호 강화이다.
✅ 청소년 대상 판매·대여·배포 금지와 무인판매장치의 전시·진열을 청소년 출입 금지 장소로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청소년 노출 감소와 규제 강화로 건강 개선 가능성이 있지만, 업계 비용 증가와 합법성 이슈도 생길 수 있다.
✅ 청소년 대상 판매·대여·배포 금지와 무인판매장치의 전시·진열을 청소년 출입 금지 장소로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청소년 노출 감소와 규제 강화로 건강 개선 가능성이 있지만, 업계 비용 증가와 합법성 이슈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1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