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7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임기일치#정책연속성#공공기관책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관장, 이사,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임기 만료 시점을 동시로 간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연속성 강화와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지만, 선거 교체 시 경영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관장, 이사,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임기 만료 시점을 동시로 간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연속성 강화와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지만, 선거 교체 시 경영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1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