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7
교육
김미애|국민의힘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 면책#교육활동 보호#학생생활지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교 선생님과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학교 선생님과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업 중 휴대폰 지도 같은 정당한 생활지도도 소송 대상이 되는데, 앞으로는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는 민·형사 책임이 면제돼요.
현재는 수업 중 휴대폰 지도 같은 정당한 생활지도도 소송 대상이 되는데, 앞으로는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는 민·형사 책임이 면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생님이 소송 걱정 없이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어서 교실 분위기가 나아질 수 있어요.
선생님이 소송 걱정 없이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어서 교실 분위기가 나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면책 범위가 넓어지면 일부 부당한 지도 행위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.
면책 범위가 넓어지면 일부 부당한 지도 행위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1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