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7
김미애|국민의힘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면책#교육활동보호#지위향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교원 정당한 학생지도에 대한 면책 제도 신설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관계 법령 및 학칙 준수 시 민·형사 책임이 면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원은 교육활동에 집중하고 소송이 감소하나, 남용 방지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관계 법령 및 학칙 준수 시 민·형사 책임이 면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원은 교육활동에 집중하고 소송이 감소하나, 남용 방지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11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