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7
주택·임대
박홍근|더불어민주당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#불법건축물#빌라양성화#이행강제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불법 개조된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건물주와 세입자가 영향받아요.
불법 개조된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건물주와 세입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법건축물로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데, 조건을 갖추면 합법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불법건축물로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데, 조건을 갖추면 합법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 건물인 줄 모르고 계약한 세입자도 보호받고, 건물주는 평생 벌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.
불법 건물인 줄 모르고 계약한 세입자도 보호받고, 건물주는 평생 벌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불법 건축을 사후에 합법화해주면 앞으로도 불법 개조가 반복될 수 있어요.
불법 건축을 사후에 합법화해주면 앞으로도 불법 개조가 반복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1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