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7
2
위원회 심사
2025-07-29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27
산업·기업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수산물 가격보전#식량안보#농어민 소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민과 마트에서 장을 보는 소비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농어민과 마트에서 장을 보는 소비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수산물 값이 폭락해도 농어민이 손해를 혼자 감당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해줘요.
현재는 농수산물 값이 폭락해도 농어민이 손해를 혼자 감당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어민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우리 밥상 물가도 장기적으로 안정돼요.
농어민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우리 밥상 물가도 장기적으로 안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가격 설정 방식에 따라 세금 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.
기준가격 설정 방식에 따라 세금 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1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