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5
행정·지방자치
이해민|조국혁신당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관장#대통령 임기 연동#정치적 독립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국 350여 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그 기관을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전국 350여 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그 기관을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기관장 임기가 대통령과 별개로 유지되는데, 앞으로는 새 정부 출범 시 임기가 함께 끝나요.
현재는 공공기관장 임기가 대통령과 별개로 유지되는데, 앞으로는 새 정부 출범 시 임기가 함께 끝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새 정부 정책이 공공기관에 더 빠르게 반영돼서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새 정부 정책이 공공기관에 더 빠르게 반영돼서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권이 공공기관을 더 쉽게 교체할 수 있어 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.
정권이 공공기관을 더 쉽게 교체할 수 있어 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0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