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5
국방·병무
유용원|국민의힘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PTSD#군인보상#지연성정신장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 복무 중 외상을 입고 전역한 군인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군 복무 중 외상을 입고 전역한 군인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퇴직 후 6개월 안에 장애 판정을 받아야 보상금을 받는데, 앞으로는 6개월이 지나도 PTSD 진단을 받으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퇴직 후 6개월 안에 장애 판정을 받아야 보상금을 받는데, 앞으로는 6개월이 지나도 PTSD 진단을 받으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 복무 중 입은 마음의 상처가 뒤늦게 PTSD로 나타나도 국가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.
군 복무 중 입은 마음의 상처가 뒤늦게 PTSD로 나타나도 국가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군 복무와 무관한 PTSD를 군 관련 질환으로 주장하는 허위 청구가 늘어날 수 있어요.
군 복무와 무관한 PTSD를 군 관련 질환으로 주장하는 허위 청구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0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