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5
행정·지방자치
김민전|국민의힘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판기념회#정치자금#불법후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·지방의원 등 정치인과, 출판기념회에서 돈을 낸 후원자들이 영향받아요.
국회의원·지방의원 등 정치인과, 출판기념회에서 돈을 낸 후원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출판기념회 수입을 아무 제한 없이 챙겨도 됐는데, 앞으로는 정치자금으로 신고해야 해요.
현재는 출판기념회 수입을 아무 제한 없이 챙겨도 됐는데, 앞으로는 정치자금으로 신고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치인이 책 팔기 명목으로 몰래 불법 후원금 받는 관행이 처벌 대상이 돼요.
정치인이 책 팔기 명목으로 몰래 불법 후원금 받는 관행이 처벌 대상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도서정가나 '통상적' 참가비 기준이 모호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 수 있어요.
도서정가나 '통상적' 참가비 기준이 모호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0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