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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출판기념회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간주하고 제재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치자금법에 출판기념회 수입을 포함하고, 도서 판매를 가격상한으로 제한하며, 30일 내 보고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 증가와 부정자금 감소 등의 긍정 효과를 기대하나 행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