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5
범죄·형사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관 사칭#보이스피싱#자영업자 피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요식업·숙박업 등 자영업자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요식업·숙박업 등 자영업자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당·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는 보이스피싱법 적용이 안 됐는데, 앞으로는 포함돼 긴급 차단 조치가 가능해져요.
현재는 정당·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는 보이스피싱법 적용이 안 됐는데, 앞으로는 포함돼 긴급 차단 조치가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거운동원을 사칭해 가게에 허위 예약하거나 돈을 갈취하는 사기를 당해도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선거운동원을 사칭해 가게에 허위 예약하거나 돈을 갈취하는 사기를 당해도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범죄라 법 개정만으로 실제 검거나 피해 회복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어요.
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범죄라 법 개정만으로 실제 검거나 피해 회복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0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