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5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예방#공공기관사칭#긴급조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긴급 차단과 피해 환급 절차를 확대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당·국가기관 등 사칭이 긴급 조치 대상에 포함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감소와 회복 속도 증가 등 긍정 효과 기대되나, 오용 가능성과 과도한 차단 등의 위험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당·국가기관 등 사칭이 긴급 조치 대상에 포함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감소와 회복 속도 증가 등 긍정 효과 기대되나, 오용 가능성과 과도한 차단 등의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110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