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5
환경·에너지
정혜경|진보당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영향평가#주민참여#기후위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개발 사업 인근 지역 주민과 환경에 관심 있는 전문가·시민 모두 영향을 받아요.
개발 사업 인근 지역 주민과 환경에 관심 있는 전문가·시민 모두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당 지역 주민만 의견을 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전문가와 외부 시민도 환경평가에 참여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해당 지역 주민만 의견을 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전문가와 외부 시민도 환경평가에 참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동네 개발 사업의 환경 문제를 더 많은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.
우리 동네 개발 사업의 환경 문제를 더 많은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참여 범위가 넓어질수록 정작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 목소리가 묻힐 수 있어요.
참여 범위가 넓어질수록 정작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 목소리가 묻힐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0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