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5
조세·세금
이해민|조국혁신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통신비#세액공제#디지털취약계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종합소득이 있는 직장인·자영업자와 저소득층, 장애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영향받아요.
종합소득이 있는 직장인·자영업자와 저소득층, 장애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통신비 세금공제가 전혀 없는데, 앞으로는 휴대폰·인터넷 요금 일부를 소득세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통신비 세금공제가 전혀 없는데, 앞으로는 휴대폰·인터넷 요금 일부를 소득세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매달 나가는 통신비가 연말정산 때 세금 환급으로 일부 돌아와 가계 부담이 줄어들어요.
매달 나가는 통신비가 연말정산 때 세금 환급으로 일부 돌아와 가계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제 한도나 대상 서비스 범위가 좁게 설정되면 실질 혜택이 거의 없을 수 있어요.
공제 한도나 대상 서비스 범위가 좁게 설정되면 실질 혜택이 거의 없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0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