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5
박성민|국민의힘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동주택관리#합동관리#세대수상향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공동주택관리의 예외적 합동 관리 기준을 5,000세대 이하로 상향한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접 단지 간 공동관리 허용 범위를 1,500세대에서 5,000세대로 확대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관리 효율성 증가와 비용절감을 기대하나, 의사결정 복잡도와 분쟁 가능성도 함께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0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