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5
교육
김소희|국민의힘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보건#바이러스#환경위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국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교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전국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교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 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가 빠져 있는데, 앞으로는 바이러스도 공식 관리 대상에 포함돼요.
현재는 학교 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가 빠져 있는데, 앞으로는 바이러스도 공식 관리 대상에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코로나처럼 공기로 퍼지는 바이러스를 학교가 법적으로 관리해야 해서 아이들이 더 안전해져요.
코로나처럼 공기로 퍼지는 바이러스를 학교가 법적으로 관리해야 해서 아이들이 더 안전해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0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