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5
행정·지방자치
김미애|국민의힘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판기념회#정치자금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, 지방의원,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정치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회의원, 지방의원,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정치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출판기념회 수입을 신고 안 해도 됐는데, 앞으로는 정치자금으로 등록하고 30일 내 선관위에 신고해야 해요.
현재는 출판기념회 수입을 신고 안 해도 됐는데, 앞으로는 정치자금으로 등록하고 30일 내 선관위에 신고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뒤로 돈 받는 창구로 쓰는 관행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뒤로 돈 받는 창구로 쓰는 관행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 의무만 생기고 모금 총액 한도는 없어서 음성 거래가 완전히 차단되진 않을 수 있어요.
신고 의무만 생기고 모금 총액 한도는 없어서 음성 거래가 완전히 차단되진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0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