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5
식품·의약품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식품표시#품질유지기한#주류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이스크림, 식용얼음, 주류를 자주 구매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아이스크림, 식용얼음, 주류를 자주 구매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술·아이스크림에 유통 날짜 표시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권고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술·아이스크림에 유통 날짜 표시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권고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래된 술이나 아이스크림을 살 때 신선한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요.
오래된 술이나 아이스크림을 살 때 신선한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강제가 아닌 권고라서 제조사가 표시를 안 해도 처벌받지 않아요.
강제가 아닌 권고라서 제조사가 표시를 안 해도 처벌받지 않아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0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