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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의 핵심은 204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75%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예산 설정을 가능하게 하고, 정부는 이를 반영해 목표를 설정·변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예측가능성 증가와 기본권 보호 강화, 탄소예산 기반 재정적 안정성 확보에 더해 비용 증가와 산업계 부담 가능성도 존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