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5
법무·사법
조배숙|국민의힘
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주민#재산관리인#법무부허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속 등으로 남한 재산을 갖게 된 북한 주민과, 그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인이 영향을 받아요.
상속 등으로 남한 재산을 갖게 된 북한 주민과, 그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행위만 정부 허가가 필요한데, 앞으로는 금융거래까지 모두 법무부 허가를 받아야 해요.
현재는 일부 행위만 정부 허가가 필요한데, 앞으로는 금융거래까지 모두 법무부 허가를 받아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북한 주민 명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돈을 빼가는 걸 막아, 재산이 더 안전하게 지켜져요.
북한 주민 명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돈을 빼가는 걸 막아, 재산이 더 안전하게 지켜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허가 절차가 늘어나면서 긴급한 재산 보호 조치가 늦어질 수 있어요.
허가 절차가 늘어나면서 긴급한 재산 보호 조치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0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