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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북한주민 재산 관리에 대한 법무부 허가 권한이 확대되어 재산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산관리인이 금융거래를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할 때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래내역을 통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북한주민의 재산권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금융기관의 행정 부담 증가와 거래 지연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