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5
박대출|국민의힘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제대군인#교육지원확대#중기복무대상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교육비 지원 확대다.
✅ 중기복무 제대군인도 입학금과 수업료의 50%를 보조받아 학력 향상을 돕게 바뀐다.
✅ 교육 기회 확대와 역량 개발로 사회 진입이 원활해 고용 가능성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.
✅ 중기복무 제대군인도 입학금과 수업료의 50%를 보조받아 학력 향상을 돕게 바뀐다.
✅ 교육 기회 확대와 역량 개발로 사회 진입이 원활해 고용 가능성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.
의안번호: 22110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