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5
교육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립학교#육아휴직#사무직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립학교에서 일하는 행정직원(사무직원)이 영향을 받아요.
사립학교에서 일하는 행정직원(사무직원)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마다 제각각이던 육아휴직 기준이, 앞으로는 교원과 같은 기준으로 통일돼요.
현재는 학교마다 제각각이던 육아휴직 기준이, 앞으로는 교원과 같은 기준으로 통일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국공립학교 직원처럼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,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요.
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국공립학교 직원처럼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,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법인마다 재정 상황이 달라서 실제 시행까지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학교법인마다 재정 상황이 달라서 실제 시행까지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0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