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3
교통·물류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
#자율주행#도로안전#운행허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율주행차를 이용하려는 일반 시민과 자율주행차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자율주행차를 이용하려는 일반 시민과 자율주행차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율주행차 도로 운행 안전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경찰청 허가를 받아야 운행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자율주행차 도로 운행 안전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경찰청 허가를 받아야 운행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내 안전을 지킬 법적 기준이 처음으로 생기는 거예요.
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내 안전을 지킬 법적 기준이 처음으로 생기는 거예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청이 운행 구역·시간을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어서 서비스 이용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.
경찰청이 운행 구역·시간을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어서 서비스 이용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0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