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3
문화·체육·관광
이만희|국민의힘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재난지역#관광단지#지역경제회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연재해나 화재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자연재해나 화재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관광단지 지정에 넓은 면적 기준이 필요한데, 특별재난지역은 그 기준이 완화되고 시장·군수가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관광단지 지정에 넓은 면적 기준이 필요한데, 특별재난지역은 그 기준이 완화되고 시장·군수가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난으로 무너진 지역 경제가 관광단지 개발로 더 빠르게 되살아날 기회를 얻어요.
재난으로 무너진 지역 경제가 관광단지 개발로 더 빠르게 되살아날 기회를 얻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재난 피해지역이 관광 개발지로 전환될 수 있어요.
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재난 피해지역이 관광 개발지로 전환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0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