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3
토지·개발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
#온천#우선이용권#유효기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천을 발견해 신고한 땅 주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온천을 발견해 신고한 땅 주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온천 우선이용권에 기한이 없는데, 앞으로는 신고 수리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되고 5년씩 연장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온천 우선이용권에 기한이 없는데, 앞으로는 신고 수리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되고 5년씩 연장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치됐던 온천 자원이 개발되면서 지역 온천 관광이 살아날 수 있어요.
방치됐던 온천 자원이 개발되면서 지역 온천 관광이 살아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10년 안에 개발 여건이 안 되는 땅 주인은 권리를 잃을 수 있어요.
10년 안에 개발 여건이 안 되는 땅 주인은 권리를 잃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