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0
주택·임대
한창민|사회민주당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범죄수익몰수#피해자환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날린 피해자와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.
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날린 피해자와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기꾼을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범죄수익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.
현재는 사기꾼을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범죄수익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3만 명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4조 원 넘는 보증금을 소송 없이 돌려받을 길이 열려요.
3만 명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4조 원 넘는 보증금을 소송 없이 돌려받을 길이 열려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몰수된 자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피해자 전원에게 돌아가지 못할 수 있어요.
몰수된 자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피해자 전원에게 돌아가지 못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