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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국무회의를 기본적으로 공개하고 녹음·중계 허용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2조의2, 제12조의3 신설로 회의장 녹음·촬영·중계를 허용하고 실시간 시청과 회의록 공개 절차를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참여가 증가하고 의사결정 신뢰가 높아지나, 비용·보안 관리와 정보 독점 우려 등 단점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