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0
법무·사법
김기표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구속기간#재구속#보석조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대 범죄로 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과 그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중대 범죄로 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과 그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구속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풀려나는데, 앞으로는 조건을 어기면 같은 죄로 다시 잡힐 수 있어요.
현재는 구속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풀려나는데, 앞으로는 조건을 어기면 같은 죄로 다시 잡힐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판 중 피고인이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애는 걸 막아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.
재판 중 피고인이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애는 걸 막아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원이 조건을 빌미로 사실상 구속을 무기한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.
법원이 조건을 빌미로 사실상 구속을 무기한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