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0
박준태|국민의힘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증빙서류확대#이행의무강화#청문회실효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고위공직후보자의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고 제출 의무 및 위반 제재를 도입하는 점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첨부 서류 확대와 후보자 본인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고 미제출 시 제재를 설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의 알 권리 강화와 청렴성 제고, 청문회의 실효성 회복이 기대되나 후보자 부담 증가와 제출 거부 가능성도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첨부 서류 확대와 후보자 본인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고 미제출 시 제재를 설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의 알 권리 강화와 청렴성 제고, 청문회의 실효성 회복이 기대되나 후보자 부담 증가와 제출 거부 가능성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109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