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0
행정·지방자치
박준태|국민의힘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사청문회#고위공직자#자료제출의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관·판사·검사장 같은 고위공직 후보자와, 그 검증을 지켜보는 국민이 영향받아요.
장관·판사·검사장 같은 고위공직 후보자와, 그 검증을 지켜보는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최소한의 서류만 내면 됐는데, 앞으로는 더 많은 서류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고 안 내면 제재받아요.
현재는 최소한의 서류만 내면 됐는데, 앞으로는 더 많은 서류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고 안 내면 제재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가 후보자를 더 꼼꼼히 검증할 수 있어서 부적격자가 고위직에 임명될 가능성이 줄어들어요.
국회가 후보자를 더 꼼꼼히 검증할 수 있어서 부적격자가 고위직에 임명될 가능성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료 제출 범위가 넓어지면 후보자 가족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자료 제출 범위가 넓어지면 후보자 가족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72